'이중 교육환경영향평가' ...온샘초 학부모 집단 반발/HCN부산방송

'이중 교육환경영향평가' ...온샘초 학부모 집단 반발/HCN부산방송

29일 부산시교육청 앞, 피켓을 든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동래구 온샘초등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주상복합 건립을 반대한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심의한 자료가 부산시교육청으로 이관됐는데, 학부모들은 이 과정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온샘초등학교 설립 당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적의 장소에 학교를 신설했지만, 초고층 건물 건립을 위한 또 다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이는 잘못된 처사라는 겁니다 [김지원/온샘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 승인해준다면 저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그리고 교육환경 침해를 허락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피해를, 고통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침묵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 비슷한 사례로 해운대구의 해운대초등학교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해운대초등학교는 인근에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면서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건물이 지어질 경우 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일조권 보장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최종 건립 승인이 난 뒤 결국 완공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교육청이 이번에도 과거 사례와 다름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에도 비슷한 사례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모/부산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중등국장: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승인 쪽으로 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계속 승인 쪽으로 결과가 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현광 / choihk@hcn co kr: 한편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오는 10월 6일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 #동래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