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기본 입장 변함 없어" / YTN

북한이 관영통신 등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또다시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지하기 어렵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줄기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필요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 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어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