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상향 사실상 확정 / YTN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존 정책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여당인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나 보군요? [기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엽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이른바 송영길 표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 일단 특위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됐고, 정부와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로 당장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당의 중론인 것으로 확인한다면 재산세 감면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최종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나올 전망입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또 쟁점이 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인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이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9억 원으로 유지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유예 없이 6월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0%' 완화 등 대출 규제 방안도 현재로선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완화에 제동을 걸어온 강병원 최고위원은 오늘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재산세를 뺀 나머지 규제는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재산세 감면 확대만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양도세와 종부세, 공시지가에 대한 조정까지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이르면 내일(21일)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엔 여야 정치권 상황 짚어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싱크탱크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세몰이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의 출마 선언으로 당권 경쟁 대진표가 짜였다고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줄여서 '성공 포럼'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공식 출범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병욱,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34명이 참석했고요 중진인 5선의 안민석 의원과 4선 정성호 의원은 포럼 고문을, 초선인 홍정민 의원은 연구 간사를 맡아 앞으로 이 지사의 대선 정책 준비를 도울 예정입니다 최근 만5천 명 규모의 외곽 지지 모임이 출범한 데 이어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세력 결집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이미 캠프 구성을 논의 중인 단계여서 이른바 '빅3' 주자 간 지지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조직 '신복지포럼'과 '연대와 공생' 심포지움으로, 현역의원 40여 명이 함께 하고 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광화문포럼'에 현역의원 70여 명이 참여하며 세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미 대권 경쟁에 돌입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