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다시 입법예고 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26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 위반 독소조항 지적이 일었던 조항 등을 수정한 시행령 재정안을 오늘(18)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는 종전부지 지자체 재정 부담과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이 보완됐으며 국방부는 오는 27일까지 시행령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군공항_이전 #특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