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관보 발행…임대차법, 상정부터 공포까지 ‘52시간’ | 뉴스A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기 시작한 임대차 2법에 대한 정부와 시장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오늘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한번 더 연장하고 전세값 상승폭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시국무회의 개최에 별권의 관보까지 발행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겁니다. 법안 상정부터 공포까지 불과 5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시급한 만큼 서둘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권 관보는 지난 3월 지방세 관련 시행 때도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서둘러 처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법안들이예요. 법 자체에 투여한 시간은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당이건 긍정, 부정, 파생효과, 부작용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 [김형준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법에서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 절차가 정해져있잖아요. 의회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이 가진 시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당위성만 앞세우며 밀어붙인 것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깎아내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시장효과를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정책의 신뢰성이 많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 공수처 후속 3법 등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강 민 오늘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2법이 진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한 야당 초선 의원의 국회 연설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2건이 통과된 직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신도 전세를 산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 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시장이 붕괴된다면서 졸속 심의를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진다", "사이다 발언"이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전형적인 꼬투리잡기연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 상당수 심정을 대변했다"며 "이제야 제대로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필요한 민생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가 있는 민생법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은 주택 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민정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임대차법이 시행된 첫 날, 전세 시장이 특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려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지역 중개업소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전세금 조정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김대원 /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법 시행 전) 2년에 한번씩 당사자 간에 얼마씩 올려주자 특약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안 되니까 집주인이) 당혹스럽고 곤란하다고 해요."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며칠 전에는 그 조건대로 월세로 변경해서 계약 갱신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세입자가) 바로 말이 바뀌었다고." "집주인들의 반발은 온라인에서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세 대출 연장 거부 등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강한 규제에 대한 반발 심리로 아예 전세대출을 낀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집 계약시 각종 특약을 넣어 집 관리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보복 대책도 거론됐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대결 구도로 흘러가자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모 씨 / 30대 세입자] "들어와서 한 4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근처에 살고 법도 바뀌고 하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2년 뒤가 좀 걱정되긴 해요." 집주인과 세입자간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반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희정 또 전세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때문에 전세 수요가 높은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는 빌릴 집이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황규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워 이주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최근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 데다가 임대차법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허준 /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매도 매물 관련된 것. 전세 매물도 거의 0이라고,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전세 수요가 많은 목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전세가 잠김 현상이 있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황규락 기자]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고 있는데요. 이번달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6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세 품귀에 세입자들은 아파트 대신 빌라 전세를 알아보기도 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공인중개사] "2, 30대가 전세로 안 들어가고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들 다 사러왔어요. 부모한테 3억 증여받고, 대출 당기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오르면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공인중개사] "5천, 1억씩 올라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또 거래돼요. 또 기록 경신이야. 더 뛸 거로 봐요.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도 없고…"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전셋값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김지균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