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주국방에 성공하고 메이져 무기 수출국이 된다는 미국의 전망 이유! 세계에서 러브콜받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FX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글로벌 밀리 터리 방위 산업 TOP 10 , 미국의 유력 국제 문제 전문언론 Foreign Policy가 “미국 의존에 지친 한국이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하여 국산 무기 생산을 늘리고 나아가 메이져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국군은 일본군이 남기고 간 피복류와 총기류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일부는 일본군 군복은 물론 승마용 장화, 군도, 일본의 26식 권총에 망토까지 착용해 이를 본 미군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보던 일본군 유령이라고 기절초풍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군복이 없어서 미군이 노획한 독일 국가 기장이 달린 독일군 군복도 입었고, 나중에 지급된 광목천에 검정물을 들인 군복은 온몸에 검정물이 들고, 죄수복이나 동학농민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피복류가 이 정도인데 무기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이랬던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수출의 메이져국가가 될 것이라는 외신 평가의 배경과 최근 소개된 한국의 세계에서 유망한 국산 무기는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Foreign Policy는 지금 까지 한국의 무기는 대부분 미국산이었으나, 한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의 위협과 백악관의 불확실한 태도에 맞서 자국 생산 무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 무기들이 전세계로 수출 될 것이라는 트로이 대학의 핑크스톤 교수의 전망을 전합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매년 7%씩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는데, 이는 방위비로 2020년 부터 2024년까지 약 2,400억 달러, 우리돈 260조에 달하며, 이 중 850억달러, 약 100조는 무기 개선에 사용될 것인데,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했던 미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엄청난 비용 없이는 최신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지의 미군 주둔에 대해 계속 주둔비용등의 문제를 제기하는등 동맹국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쿠르드족은 국제 테러조직 IS에 맞서 2014년 이후 미국의 동맹으로 활동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IS가 없어진 이후,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자, 쿠르드족을 ‘반터키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터키가 이 소식을 듣고 쿠르드족 소탕에 나섰었지요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은 자주 국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세대의 한국 외교 전문가인 제프리 로버트슨 교수는 Voice of America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에서 과거의 신뢰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1970년대부터 자주 국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 한국은 군사 기술에서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에 비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자주 국방에는 경제적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은 수출비중이 높은 경제로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을 찾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의 군비 증강,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등이 빈발해지는 시점에서 방위 산업은 관심있는 산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하며 논평을 마칩니다 그러면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는 우리는 무기를 수입만 하고, 세계 무기시장에서 휘둘린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라 규모에 비하면 무기를 꽤 많이 수출하는국가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누적으로 무기 수입은 13위, 세계 수입량의 2 2%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은 12위 1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출 보다는 수입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국방 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톱10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국방비 지출 세계 9위, 생산 10위, 수출 10위, 국방 과학기술 수준 9위, 세계 방위산업 100대 기업 수는 7개로 4위입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아이템은 ‘지상 방산 시스템’입니다 강대국들은 군사동맹 혹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전략무기’를 배치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데, 이 전략무기의 핵심은 항공기와 마사일 등 유도무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소유한 소수의 국가에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무기 거래 시장에서는여전히 ‘지상 중심의 재래식 무기’가 활발히 거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