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 넘는데, 국회서 잠자는 특별법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9434억원으로 전년 8986억원보다 5% 늘었습니다 이 중 손해보험 사기 비중이 94 1%에 달했고, 생명보험이 6%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취약 부문을 감독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합동대책반을 꾸리고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사기는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는 종합적 대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 내용을 개정하고 방안을 확충해서 종합적 대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형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사기#금융감독원#보험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