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생] '스쿨존 속도 완화된 줄...' 시속 50km로 달리면? "똑같이 처벌 받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_230831

#ytn 라디오(FM 94 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내일이죠 9월이 되면 전국 스쿨존의 심야시간대 속도 제한을 50km로 완화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죠 결과적으로 현재도 시범 운영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스쿨존 8곳만 제외하고는 그대로 지금이랑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건데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건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경찰이 하루 만에 이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와 관련한 발표를 번복을 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 정경일 : 네 하루 만에 번복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확인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빨리 번복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 이현웅 : 이게 하루 만에 번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급하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방송을 매일 듣는 건 아니다 보니까 뉴스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나 9월이 됐을 때 나는 이거 완화된 줄 알았는데요 하고 만약에 해명을 하거나 진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참작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 정경일 : 네 사실 참작이 안 됩니다 이 발표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발표할 때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완화됐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이현웅 : 오늘 저희 방송을 포함해서 이런 보도를 듣는 분들이면 이제 번복된 내용을 아시겠는데요 처음에 발표된 내용만 알고 이 번복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9월 초에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 정경일 : 운전자들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이들도 교육에 혼선이 있을 수 있죠 ◇ 이현웅 : 어쨌든 속도 제한을 완화를 한다고 치면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돼서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 정경일 : 사실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 진행시키려면 시설물 교체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예산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소모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시장, 지방경찰청, 경찰서장 도로 여건 다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 학부모 의견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발표하려고 했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국에 8곳이 시범 운영 형태로 심야 시간에 대해서 속도 제한을 완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들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 정경일 : 이 스쿨존 8곳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화가 가능한 구역은 스쿨존 8구역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 미산 분해초등학교, 광주 성운초등학교, 대전 대덕초등학교, 경기 이천 증포초등학교 등이고 구체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말씀해 주신 시간대에 스쿨존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특히나 새벽 시간이 되면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때 30km를 지키려고 하면 약간은 답답한 감도 없지않아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심야 속도 제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정경일 : 결국은 교통소통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효율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특히 보행자 수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고 교통소통 때문에 교통안전이 위협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이현웅 : 얼마 전에 바뀌었던 우회전 일시정지와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건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보행자 중심이냐 운전자 중심이냐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학교들마다 그 주변 환경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주택이 많은 곳에 위치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아무리 심야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활동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정경일 :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새벽 시간대는 문제 안 되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가는 정작 보호돼야 될 시간대 위험해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얼마나 빨라지고 얼마나 위험해지냐 이거 숫자를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반경 300m 정도 지정됩니다 길어봐야 그러니까 좌우 600m 정도인데 시속 30km 600m 진행할 때 72초 걸립니다 시속 40km일 때는 54초 걸리고요 시속 50km 진행할 때는 43초입니다 그러면 10km에다가 10초, 20초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위험성을 본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50km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72 7% 시속 30km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15 4%로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뉴스 더보기 클릭☞ --------------------------------------------------------------------------------- 방송 일시: 2023년 8월 31일 (수요일) 진행: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정경일 변호사 당신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실시간뉴스 #스쿨존 #속도제한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30km #경찰 #처벌 #운전자 #민식이법 #불법주정차 #과태료 #법칙금 #상하차 #집중단속 #번복 #과실 ---------------------------------------------------------------------------------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YTN라디오의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안내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AM 10:30- AM 11:30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홈페이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프로그램 소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 전문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오늘의 방송내용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다시 듣기 ●YTN라디오 유튜브 구독 ●YTN라디오 모바일 앱 (Android) (IOS) ●제보 및 의견 ▶문자 # 0945 (짧은 문자 50원＆긴 문자 100원) ▶YTN라디오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