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이번 주 재개 / YTN

양승태 등 재판, 오는 7일 두 달여 만에 재개 임종헌 재판, 오는 13일 석 달 만에 열릴 예정 재판 멈춘 동안 ’사법 농단’ 첫 유죄 판결 나와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 농단' 재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앞서 관련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모 혐의가 인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정기 인사로 지난 2월 5일 공판 이후 멈췄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 농단' 재판이 두 달여 만인 오는 7일 재개됩니다 재판부 교체 이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이 변경되며 석 달 동안 멈춰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도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데, 공판준비기일이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재판이 멈춰 있던 사이 '사법 농단' 관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달 23일 사법 농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수집했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양 전 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와해시키려 한 범행에도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재판과 위헌제청 결정 사건 재판 개입에도 임 전 차장 등이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라 기존 판결 근거 내용이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별개의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고 새로운 재판부가 기속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 지난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기소 내용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