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 5조→10조원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 발표 지주사 자산요건 5,000억원… 공기업집단 제외 대기업집단 25로… 카카오·셀트리온 제외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시의무는 5조 그대로 정부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8년만에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은 물론 조세, 금융 등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국내총생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