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법사위 국감 난타전..."꼼수수사" vs "구속사안"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 혐의를 묶은 건 꼼수다 아니다 각각이 구속 사안이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국감에서 날선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거 아닌가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 구속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 ]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는데요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해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단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선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유일하게 남은,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구속이 안 됐어요 이게 수사의 실패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앵커] 국감장에서 이렇게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송경호 지검장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지검장의 입장을 국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고, 제가 밑줄을 그은 말은 이겁니다 각각이 구속 사안이었다, 이렇게 강경하게 답변을 했어요 [김병민] 그럴 수밖에 없죠 위증교사 혐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백현동에 관한 문제,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련된 문제, 건건이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왜 다 묶어서 영장을 치고 기각이 되니까 건건이 나눠서 분리 기소를 하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영장을 친다고 바로 법원의 심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 체포안을 통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건이 영장을 칠 수가 없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언급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요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있게 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거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서 법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이해충돌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주장하고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