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유튜브 악플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하는 법

#악플 #통매음 #고소후기 00:00 게스트 소개 00:17 영상제작이유 02:29 유튜브 악플 처벌사례 04:49 통매음 처벌 내용 09:26 유튜브는 고소 안 된다던데? 10:37 악플 신고 방법 17:27 악플러 신상 어떻게 특정하는 지 18:57 증거수집 시 중요사항! 20:27 합의와 선처에 대하여 24:09 악플 피해자와 가해자 분들께 국제커플 유튜버 @cita_coreana 님을 초대하여 통매음 고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고소를 결심했을 때 시타님 영상에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던 것처럼, 이 영상이 악플에 시달리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닌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 소송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합의는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면 민사고소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중단 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고소 건들은 통신매체음란법 위반, 즉 형사 고소였습니다 합의는 양쪽이 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이 합의를 원해도 고소인(피해자)이 처벌을 원할 수도 있고, 고소인(피해자)이 합의 의사가 있어도 피고소인(가해자)이 합의금 지불 능력이 없으면 합의가 불가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가해자는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악플 고소에 관련하여 “금융치료”나 “합의금장사”라는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며 형사고소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자의 처벌입니다 저희는 법조인이 아니며 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조인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명예조씨 멤버십 가입 Business mail : tvjosis@gmail com INSTAGRAM 큰조씨 @twinkle_red 작은조씨 @sxxyx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