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런 신체접촉, 추행 아냐" 군 판결 대법서 뒤집혀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군 내부의 성인지감수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발생한 또다른 군 내부의 성추행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백허그 등 간부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다"며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육군학생군사학교 소속 간부인 A 씨는 상관인 B 씨에게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동의 없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 씨는 "추억을 쌓아야겠다"며 길에서 A 씨를 강제로 안거나, 스크린야구장에서 스윙을 가르쳐주겠다며 뒤에서 손을 잡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과장됐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자연스러워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부 행위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수면실에서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군사법원에) 사실 민간이 들어갈 순 없어서, 매뉴얼처럼 굳어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식구잖아요 그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2의 '여중사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원 내 구조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최형찬 #MBN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