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의외의 건축행위, 2024. 2. 28 보전산지 해제 정부 방침
2024 2 28 #보전산지 해제 정부 방침과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의외의 건축행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국토의 62 7%가 산지(#사유림 66 1%, #국공유림 33 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 편익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경제 상식이나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