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제의 역설…"고용 줄고 용역ㆍ도급 늘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비정규직 규제의 역설…"고용 줄고 용역ㆍ도급 늘어" [앵커] 정부가 비정규직 남발을 막기 위해 2007년 비정규직법을 시행했는데요 그 효과를 보니 기대와 달리, 고용은 줄고 법의 보호를 못받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 중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07년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시행했습니다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규직 규제는 의도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뒤 4년간 고용사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은 줄었고 비정규직을 억제하자 대신 규제 대상이 아닌 용역과 도급이 늘면서 이 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이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민감한 사회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최근 현대기아차와 한국GM 자동차 본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직 노동자들도 국회를 찾아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노동자들 사이에 벽을 만들었고 분열을 촉진시켰고, 임금과 복지 등에서 차별이 생기고 확대되었다 " 비정규직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임금, 근로시간 등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도도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