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충돌…당정 “공급과잉 심화” 野 “오늘 상임위 처리” / KBS 2022.10.19.

[앵커] 쌀값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더 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민주당은 오늘(19일) 상임위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골자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면 연간 1조 원의 세금이 더 든다며 이를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 정부도 지난달 내놓은 쌀 수매 대책으로 쌀값이 17% 반등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민주당은 오늘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른 작물에도 재배 지원을 하게 되면 쌀 생산량이 줄게 되는 만큼 혈세 1조 원 투입 주장은 '혹세무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견제하는 듯한 발언과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 여야는 비공개 접촉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임위에 오른 법안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이후 법사위에서 최장 60일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셈인데,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