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사일지침 개정...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가능" / YTN

기존 미사일 지침, 고체연료 로켓 사실상 금지 靑 "다양한 발사체 제한 없이 연구·개발 가능" 靑 "우리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계기" [앵커] 청와대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사실상 금지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3년 전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군요?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액체연료 로켓은 고체연료 로켓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나 연구소에 적용됐던 고체연료, 하이브리드형 등의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이 풀렸습니다 김 차장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 대한 김 차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 [앵커] 고체연료 허용이 군사적으로, 또 우주 산업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요? [기자]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고체연료 로켓이 필수라는 겁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우주 발사체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무관하며, 미국 측에 반대급부로 준 것도 없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 사거리 8백km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필요하다면 미국과 협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선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잘 결정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