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 병장' 1심 재판…살인죄 인정되나 / YTN

[앵커]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병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오후 1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판결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지 환 기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군요 재판, 언제 열립니까? [기자]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의 핵심은 임 병장에게 과연 살인죄가 인정될 지 여부인데요 재판부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초원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군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관 살해, 초병 살해, 무장 탈영 등의 혐의로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무엇보다 총기 난사가 발생한 고성 22사단 GOP는 군 형법상 적과 대치하는 '적전 지역'에 해당합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고요 앞선 부대 내 총기 난사 사건이었던 2005년 경기 연천, 2011년 해병대 해안 소초 총기 난사 사건 역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지난 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비해 1심 재판이 늦어졌는데요, 이 사건 역시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한 공방이 있었죠? [기자] 보통 군사재판의 경우 대체로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임 병장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5차례 공판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일단 무장 탈영 후 자해를 시도한 임 병장의 치료가 우선됐고요 법정에서도 군 검찰과 변호인은 임 병장을 대상으로 한 부대 내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전역한 소초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 공판 중간에 20여 일간 임 병장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정신 감정에서 임 병장은 '대체로 정상' 감정을 받아 이 결과가 증거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결국 임 병장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 문제나, 임 병장의 정신 감정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YTN 지환[haji@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