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은폐 의혹' 김용판 무죄 확정 / YTN

[앵커] 지난 18대 대선 직전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결국 무죄가 확정됐군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진 건 지난 2012년 12월입니다 18대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댓글 사건'으로도 불리던 해당 사건은 당시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애초 검찰은 당시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를 문제삼았습니다 김 전 청장이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결과를 조작했다고 본 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확인됐지만 이를 발표 내용에서 빼버리고, 수사팀에 보내야 할 증거분석 결과물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발표 자료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댓글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정치나 대선 관련 댓글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전 청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기자]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거나, 수사팀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김 전 청장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도 대선개입 의혹에 연루돼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4건인데요 오늘 판결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