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선에서 본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윤석열 #킬러규제 #산업단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과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3가지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도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산업단지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에 3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까지로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동안 24조 4천억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 2천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허용하고, 첨단 분야 우수 인재는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해서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의 산단 관리제도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영상의 풀버전이 궁금하시다면 이슈 인사이드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