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보증금 대납?··· 우선 매수권 및 공공매입임대추진
야당 측 전세사기 보증금 세금으로 부담 주장 정부가 피해 보증금 반환 이후 손실 국가 부담 야당 측 방안 천문학적 예산 소요 현행법 및 국민 동의 불가 근본적인 문제! 당장 협의 통한 구제 방안 발표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경략 우선권 부여 추가 대출 거부 세입자 경우 LH 경락 통해 공공임대주택 조건 주거권 보장 추가 예산 소요 전혀 없음! 약 7조 5천억 원 매입임대사업 예산 확보 경매 주택 LH 매입 가능하도록 현행법 수정 피해 주택 경매 물량 확보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공공매입임대 ✔ 좋아요, 구독, 다양한 의견 담긴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건강한 디지털 소통을 위해 비방, 욕설, 개인정보, 허위 사실, 재판·수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관리자가 삭제 또는 감춤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