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선거...美 도발 경계 모드 / YTN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우리로 치면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행 드렸죠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출범되는 김정은 2기 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 동창리에 이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북미관계와 또 북한 내부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북한 내부에서 참 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고인민회의 어떤 기관입니까? [김열수] 최고인민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에 해당하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4년이고 국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 치르는 선거는 14대, 14번째 대의원 선거고 임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는 임무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권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무위원장을 선거하고 국무위원회도 선거하고 그다음에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선거하고 그다음에 내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 사람들이 아니고 내각 사람들, 그 사람들 선거하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가 인사권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바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 돼서 14기 제1차 대의원 회의를 할 텐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통상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는데 매년 4월달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임무 4가지죠 [앵커] 알겠습니다 법을 다루고 또 인사권, 선거를 통해서 국무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를 하게 되고 중요 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또 마지막으로 돈줄도 쥐고 있는 예산결산을 하니까 4월에 있을 것으로 4월에 항상 해 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비밀선거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우정엽] 사실 말은 선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선거와는 그 성격이나 형식 자체도 매우 다릅니다 지금 김열수 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그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당과 독립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당이 내린 결정들을 추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의원들을 뽑는 선거 역시 사실 매우 형식적으로 치러지는데요 이제 17세 이상이면 다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최근 북한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