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서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대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정을 제기하고 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형사상 책임과 임금채무를 지불하지 않은 민사상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는 떼인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해결 경로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의 진행에서 두가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체불시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에 대해 개인회사의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채로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