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한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잠시 뒤 전국 부장검사회의 / YTN

[앵커]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발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밤샘토론 끝에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통과되면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가 개최돼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평검사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의견 수렴 과정도 부족했다며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어제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 15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토론을 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구제 절차도 없앤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더하는 '범죄 방치법'이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소정 / 울산지검 검사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평검사들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통제 장치와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같은 내부 견제 장치 등 제도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검사 회의에 이어 잠시 뒤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리는데요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대표 6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