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쌍특검' 패스트트랙 의결 및 간호법 제정안 · 방송법 개정안 처리 | 국회 본회의 생중계 / YTN

어제(26일) 양당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부의 요구안이 제출된 방송법 역시 부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야당 의원 182명이 동의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도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간호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한 방송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 역시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갚게 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제 5차 본회의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웅기) 선출안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홍봉주) 추천안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용의원 대표발의) 13. 국가유산기본법안(수정,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간호법안(대안)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6.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2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국회 #쌍특검 #간호법 #방송법 #YTN실시간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