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의 입증되면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신천지 측이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실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천지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진 건 신천지 측이 제공한 부실한 신도 명단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영진 / 대구시장 (지난달 28일) -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결국 정부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서 국내외 신도와 교육생 명단, 예배 기록 등을 확보했고,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심환자의 검사와 격리 비용 등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신천지 관련 방역 비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나중에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관건은 고의와 과실 입증입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분석이 진행 중인 행정조사 결과에서 신천지 측의 은폐, 축소 등 의혹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 다만 신천지 측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신도 개인의 자율적 판단 부분도 중요해 책임 입증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 co kr] 영상편집 : 오혜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MBN종합뉴스#신천지 신도 명단#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