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8. 01 [원주MBC]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손놓고 있어

[MBC 뉴스데스크 원주] ■ ◀ＡＮＣ▶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특별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만큼 법안의 내용을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강원도는 물론 춘천과 강릉도 발빠르게 특례 발굴에 나서고 있는 반면, 원주시는 아직 전담 부서도 꾸리지 못하는 등 특별자치도 대응에 손놓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6월 출범을 위해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특별법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이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면 특별자치도법은 깡통 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주도와 달리, 18개 시·군의 자치권이 살아있는 첫 모델이다 보니, 시·군으로썬 지역별 특화전략산업은 물론,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털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벌써 민관합동 TF단을 가동했습니다. 법제 등 총괄과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물 환경규제 등 3개 분야로, 강원대와 강원연구원 연구진, 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춘천시 기업과장과 환경정책과장, 건국대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해 춘천 특성에 맞는 분야별 규제 발굴과 특례 적용 논거 개발에 나섰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도 진행합니다. ◀ＳＹＮ▶김기석 위원장/춘천시 특별자치도 민관 합동TF단 "(강원도)보다 선제적으로 춘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좋은 건의를 해서 협력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충분히 모양을 갖춘 형태로 출범시키도록.." (S/U) 춘천시가 이렇게 발빠르게 나선 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선점해 강원도에 요구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강릉시 역시 이미 TF를 구성해 특례 발굴에 나섰지만, 원주시는 아직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조차 없습니다. 9월 조직 개편 이후 10월에서야 전담팀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내년 초 법안을 구체화해 개정하려면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강원도가 각 시.군에 이달까지 지역별 특례를 발굴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TF팀 구성에 나섰지만 민관 협의는 없고 공무원 2명이 전부입니다. 원강수 시장의 대표 공약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물론, 지역 대표산업인 의료기기와 모바일 헬스케어, 드론, 군사보호구역 제한 등 각종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반영 전략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ＳＹＮ▶ 이재현 교수 / 강릉원주대 "원주시가 지금까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도 많이 있고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배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데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정부의 각종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되는 만큼 지역에 특화된 행·재정적 특례가 반영되기 위한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