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 경쟁력 대책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 경쟁력 대책 발표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배경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력 산업 공급망의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 품목의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둘째, 수요 공급 기업, 수요 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주축 셋째, 강력한 협력 추진을 통한 대대적인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 항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유자금 보증 지원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 구역 내 저장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의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경감하는 등 할당 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 방식의 도입,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예타면제 등을 통해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 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D 방식은 패스트트랙 도입, 경제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 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 R&D와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개혁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 5조 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M&A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투자 유치는 현금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기업 인력 유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