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시 존치' 법안 상정…존폐 논란 점화

법사위 '사시 존치' 법안 상정…존폐 논란 점화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고시 존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정식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계류 중이었던 5건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통적으로 사시를 폐지하지 말고 로스쿨과 사법고시, 이원적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시 존치법'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