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北 위협 속 '전술핵 재배치' 부상 / YTN

尹, 전술핵 재배치 "여러 의견 경청" 전술핵 재배치, 北 핵 사용·보유 저지 효과 기대 한반도 비핵화 파기 우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일본·타이완, 中 겨냥 전술핵 배치 요구할 수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지킬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노골적인 전술핵 위협이 이어지자 강대강 맞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가진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 미국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 유사시 한국 공군의 전투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식 핵 공유 방안도 거론됩니다.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핵으로 반격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는 물론 보유 의지까지 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이 자산(전술핵)에 대해서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사용할지 모르는 핵무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남한에서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한 만큼 재배치될 경우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작습니다. [정한범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 교수 : 전술핵을 재배치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나 동아시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핵 비확산 레짐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일본과 대만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핵 비확산 기조를 고수하는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