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솜방망이' 처벌…재판부 따라 '형량' 들쭉날쭉
그런데 영상물을 몰래 찍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 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이 5%에 불과합니다 형량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