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가 우르르”…전과자 소지 도검 등 폐기 / KBS 2024.09.19.

[앵커] 지난 7월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 허가를 받고 소지하는 도검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부산 경찰이 뒤늦게 전수 점검을 벌여 수백 정의 도검류를 직접 폐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길이도, 모양도 다양한 도검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소지자의 도검과 소유권을 포기한 도검 등, 부산 경찰청이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에서 수거한 2백 80여 점입니다 이 가운데 90% 가까운 250점이, 날카롭고 긴 칼날을 지닌 일본도입니다 경찰은 이 도검들을 철강공장에서 전량 폐기하고, 5백 40여 점에 대해서는 소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오부걸/부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 "범죄 경력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 대상 중에서 6명은 범죄 경력이 발견돼서 허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경찰 허가를 받은 도검만 전국에 8만 2천여 점, 하지만, 관리 규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총기류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찰 지정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의 경우, 아예 이러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7월 길이 1미터의 '일본도'로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백 모 씨도 올해 초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에서도 그런 정기적인 점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법률 개정까지 가야 된다… "] 경찰은 앞으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해 범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동시에, 허가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