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5 늦어지는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교육계 혼란

기간제 교원과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 논의를 마친 뒤 이달 초 발표가 예상됐지만 전환 대상을 놓고 전환 심의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영어회화전담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전환 여부를 놓고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임용 과정의 공정성 등 정규직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직종 구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안명자 본부장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현장의 당사자들은 (일부 직종 전환) 한 마디로 인해서 죽었다 살았다 하거든요 (요구사항은) 무기계약직 전환이에요 교사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용 안정…" 교원단체들은 현재 비정규 교원 5만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일찌감치 정규직 전환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 역시 비정규 교원들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해소를 목표로 교육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재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기간제 교사 양산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논란에도 교육부는 위원들간 합의점을 도출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 결정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안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