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2월 26일 (목) 1일1제 556일차 - 긴급체포

12월 26일(목) 형사법 [긴급체포] 24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체포의 대상 범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