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유학생 사망' 가해자 실형...피해자 부모 "음주운전 근절돼야" / YTN

[앵커] 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이완에서 온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어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건데, 피해자 부모는 이번 판결로 한국의 음주운전 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간곡히 바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 발생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52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타이완 출신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시속 80km로 달렸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 079%,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쩡이린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고인의 친구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원에는 2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도 끌어냈습니다 [송민헌 / 경찰청 차장 (지난해 12월) :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 [앵커]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다면서요? [기자] 네, 김 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한쪽 눈에 끼고 있던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갔고, 다른 눈은 각막을 이식한 상태여서 시야가 흐려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습니다 [앵커] 어제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일단 검찰 구형량보다는 무거운 처벌이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징역 8년은 위험운전치사죄 권고 형량 가운데 최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재범해 피해자가 숨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눈 상태가 좋지 않았다던 김 씨 항변 역시 그랬으면 운전을 더 조심했어야지 음주운전까지 한 건 변명거리가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판결 직후 타이완에 있는 피해자 부모도 입장을 보내왔죠? [기자] 네, 쩡이린 씨 부모는 우선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가족을 파괴했고,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더는 이런 음주운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故 쩡이린 씨 부모 : 우리는 살인자가 우리의 아름답고 귀중한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 이번 판결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