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박, '화약고' 서해 NLL 취약점 악용" / YTN (Yes! Top News)

[앵커] 불법으로 꽃게를 잡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힘든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NLL을 기준으로 2마일, 3.2km 이내에서는 우리 단속정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중국 선박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꽃게는 수심 20∼25m 가량의 대륙붕 바닥, 그것도 육지의 강물이 바다와 섞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서식합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은 꽃게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4월에서 6월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근해에서 꽃게 어장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막지 않아, 민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나섰던 한강 하구 수역. 그곳에서 서해로 뻗어있는 연평도와 백령도는 바로 서해 NLL, 북방 한계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과거 북한의 군사도발이 잦았던 분쟁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도 북한 경비정이 꽃게잡이를 하는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NLL을 침범해 교전이 촉발됐을 정도로 NLL 해역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해 NLL을 기준으로 2마일, 3.2km 이내에서는 우리 선박의 조업을 금지시키고 있고,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경우, 남북한 쌍방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NLL 이북에는 우리 단속하는 선박이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중국 어선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해마다 꽃게철이면 돈을 받고 어업구역을 중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어료, 혹은 조업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에는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어업구역에 대한 조업권을 중국에 팔면서 서해 NLL 이남의 우리 영해 일부를 포함 시킨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불법 중국 어선이 우리 단속정이 뜰 때 마다 북측 해역으로 안심하고 도주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도 북한이 우리 해역 일부가 포함된 어업구역을 중국 측 꽃게잡이 선사들에게 팔아넘긴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