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인권 보호' vs '수사 방해'? [라이브썰전 H/L]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인권 보호' vs '수사 방해'? [라이브썰전 H/L]

만약 당·정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다면 시행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뤄진다면 공보준칙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입장 당·정에서 논의가 되는 자체가 수사기관에는 어떨까요? 편하게 들릴까요?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