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키타카] '거부권 딜레마' 빠진 윤 대통령…간호법 뭐길래? / 스프 오디오 / SBS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당장 1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직접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간호계의 극렬 반발이 예상됩니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의료계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의사들은 제1조 속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근거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준 것이다라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개원은 의료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간호법 속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규정한 것도 학력 제한 등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오늘(3일) 이슈크림에선 간호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둘로 쪼개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이면 충분해요! 글 : 신정은 / 녹음·편집 : 하지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