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허가 시 2월 6일까지…불허 시 27일 구속만료 예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구속 연장' 허가 시 2월 6일까지…불허 시 27일 구속만료 예상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되자, 검찰이 곧장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연장 불허를 결정한 지 4시간 만입니다 법원 불허 결정을 두고,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혼란스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밤 사이 법리를 따져 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과거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이 언급한 사례는 2년 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수사한 뒤 기소해 유죄 확정을 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이 불허 사유로 제시한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에 대한 법원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6조는 '공수처로부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법원은 이 조항을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고 기소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봤는데 그러나 검찰은 해당 조항이 보완수사를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배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에 따라 검찰 수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법원의 윤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이 재요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즉각 윤 대통령에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기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는 27일을 구속 만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판사는, 어제 맡았던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법관입니다 검찰로서는 어제와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 co kr) [현장연결 황종호] #윤석열 #구속기간연장 #검찰특수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