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북송 3시간 남기고서야 법리검토 요청

文 청와대, 북송 3시간 남기고서야 법리검토 요청

흉악범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 사건의 진실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북송 과정의 문제점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북송을 3시간 정도 남기고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는 이들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였는데, 결국 북송은 강행됐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