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회원국에 촉구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4개 항목 미비준 ✔EU와의 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 우려 ✔노사 합의 도출 못하고 논의 종료 ✔미비준 핵심협약 중 3개 비준 추진 ✔강제노동 제105호, 추가 검토 필요 ✔강제노동 협약, 취지 최대 반영해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유럽연합 측에 설명 ✔자율·상생 노사관계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전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노동과 고용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권 보장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업과 관련해서는 2018년 7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 안도 마련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하여는 비준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제노동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형성된 법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19 5 22(수) 11:00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브리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나라는 ILO 8개 핵심협약 가운데 이중차별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먼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0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했지만 지난 20일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KTV라이브 - 📌KTV 라이브 채널 신규 오픈! (구독👍) 📌KTV SNS LIVE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