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규제자유특구 맞나?"‥배터리차 폐차 못해-김기영[포항MBC뉴스]

◀ＡＮＣ▶ 정부가 지난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내구 연한이 다 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를 떼어내 원료를 추출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특구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아 배터리 분리 공장을 특구에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전기, 하이브리드 등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폐차가 본격화 됐습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신차의 33% 이상을 친환경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중요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전국 14군데 특구를 선정하면서 포항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폐배터리에 들어 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귀 광물을 추출하거나 전기 자전거, 태양광 가로등을 만드는 등 산업화가 무궁무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로 공을 들여 왔습니다. ◀ＩＮＴ▶이철우/경북도지사 (에코프로BM 준공식, 2019년 10월 22일) "(배터리) 리사이클, 재활용 재사용 하는 것을 우리지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은 여기로 몰려들 겁니다" 지난달 GS건설의 포항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은 5년 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완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ＩＮＴ▶1월 9일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수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습니다." 전국 특구 최초로 대기업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블루밸리에 공장 설립을 타진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폐차인데, 3차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된 폐차장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에는 제조업, 2차산업만 가능합니다. ◀전화ＩＮＴ▶남준희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체 대표 "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저희는 폐차장과 공장을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항시를) 방문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실망스럽게 돌아왔었죠." 포항시는 특구에 유치 가능한 업종과 산업 분류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부에 해결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ＩＮＴ▶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 "산업 분류표가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서 정비 작업이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항시나 경상북도는 특구 지정에만 올인했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구 지정 6개월이 지나도록 까맣게 모른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