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 갈림길...'범죄 성립' 공방 / YTN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의 논리 싸움이 치열한 만큼 영장전담판사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임 전 차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 ]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달 영장 전담부에 추가 임명된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부장급 검사 4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어를 맡은 임 전 차장의 변호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등이 나섰습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30여 개로, 범죄사실을 적은 구속영장 청구서만 230쪽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부적절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백 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 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며 검찰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