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문화일보 왜 한국당만 이뻐해??ㅣ박주민TV

2020년 1월 2일 사법행정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이 발의되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서는 "다음타깃은 사법부, 與 '법원판 공수처' 발톱을 드러냈다" "與,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법원 장악' 법 발의"라는 기사를 냈고 "독재의 門 여는 정권 홍위병"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향해 독재로 나가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장이 대법관이면서 구성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을 비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주광덕의원은 2018년 2월경 2년을 앞서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사법평의회"를 설치하고 사법평의회 구성원 16명 모두를 비법관으로 하고 이들 중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내용을 비추어보면, 주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훨씬 더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또한 자유한국당의 정종섭의원께서는 사법부의 관료화를 없애기 위해 사법행정권한을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우려를 차단할 완벽한 법안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허나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