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 보장 10년으로…국회 통과 / KBS뉴스(News)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민생·규제 완화 법안'들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법안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처리돼 임대계약 보장 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됐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료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이른바 '궁중 족발 사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체계가 도마에 오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임대계약 보장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됩니다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5％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선을 34%까지 높여주는 특례법,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혁신과 전략사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법' 등 '민생 규제완화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낳았던 인터넷전문은행법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이 잇따라 법안논의 과정의 진통을 상기시켰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모든 분야에서 몇몇 재벌대기업의 쏠림과 종속현상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 법 제정되면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회의는 당초 합의한 시간에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머리 맞대고 경제활성화 민생을 위한 입법에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진정한 협치를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일자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 법안 처리에 앞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던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