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재난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 KBS 2022.08.10.

[앵커] 기상 관측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과거 기상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폭우 대응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재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명섭 해설위원과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의 호우 방재 시설 기준으론 지금 발생하는 폭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500ml가 넘는데 이는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제 서울 동작구에 내린 비의 강도는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시간당 140ml미터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센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백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강하고 세찬 비였는데 현재 서울시의 마련한 홍수 대응 대책은 30년에 한번 올 정도의 강한 비에 대한 대책으로 시간당 약 93~95밀리미터 정도로 비가 올 것을 예상해 하수관과 빗물을 빼내는 우수관, 유수지,펌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좁은 도로의 하수관과 우수관 등의 규모는 이보다 적은 용량을 기준으로 시공된 곳도 있어 시간당 강우 처리 용량이 80밀리미터 이하 지역도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의 형태가 매우 국지적이고 아주 짧은 시간에 강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까지의 설계와 시공 기준으로는 이런 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방재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번 폭우 피해 사례를 들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제 밤에 불과 1시간이 조금 넘는 사이에 강남역 등 도심이 완전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시간당 백밀리미터 가까운 비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할때 이들 지역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 처방이 있을까요? [답변] 사실 100ml의 비가 한 시간 동안 온다 그러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좋은 시설을 해놓더라도 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에서 우리가 뼈아픈 것은 인명 피해라는 것이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재 대책에는 구조적인 대책이 있고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하면은 경보체계를 강화한다던가, 시민 대피를 빨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100ml의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피해를 감내하더라도 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해서 인명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교수님, 이번 비에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많았는데 하수관 속의 물의 압력으로 맨홀 뚜껑이 열려서 맨홀 속에 빠진 실종자들도 나왔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답변] 이번에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것은 맨홀관이 압력관이 되어서 설계 능력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관은 어제와 같은, 얼마 전의 비와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린 맨홀들은 전부 다 위치를 표시하고요. 관련된 관들을 한 번 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제와 같이 비가 왔을 때 맨홀 사건을 맡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 사업을 통해서만 맨홀 사건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반지하주택 피해자들도 있어요. 반지하주택에 물이 빠르게 밀어닥치면서 그 곳에 사는 분들이 제 때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폭우가 온다고 했을때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고위험 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반지하에서 여러 번 사건이 생겨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 취약 계층의 경우는 대부분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지혜택을 관리하시는 분은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시고요. 재난 관련에는 또 재난 관련 공무원들이 하십니다. 이게 정보의 공유가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 간의 칸막이를 틀고 복지 관련 공무원분들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재난 취약자를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지 다 같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재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교수님, 지하철 역사로 통하는 지하차도에는 물막이 설비인 차수판이 설치돼 있는데도 이번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는데 개선점은 없을까요? [답변] 물이라는 것은 똑같은 높이의 엘리베이션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수판이나 차수막을 설치할 때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획일적인 규격의 제품을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의 출구를 보면 물은 똑같은 높이로 가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차수막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셨어야 했는데 다소 형식적이어서 엘리베이션이 낮은 지역으로 물이 들어와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위원, 폭우가 이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구에 머무는 분들이 대피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기자] 산사태가 나는 이유는 계속된 비로 암반위에 있는 토사층 내부에 빈 공간이 물로 꽉 차서 더이상 물을 머금을 수 없게 됐을때 암반층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가 내린 지역에 사는 분들은 가급적 위험 지역으로부터 먼 곳으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장 떠나기 힘든 상황의 경우 비탈면 등에 물이 고이지 않게 물길을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때 배수로는 집이나 건물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기 위해 산비탈을 깍는 곳에서 물길이 바뀌어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앵커] 김 위원, 산사태가 나는 지역들을 보면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물길이 바뀌어서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현재 개발 공사 등으로 인한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규모가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사업장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 이하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관리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사실 최근의 산사태 피해 지역을 보면 펜션이나 소규모 건물 공사, 소규모 도로 우회로 건설 등으로 5천제곱미터 이하의 개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평지나 산비탈 지역이나 규제 면적이 같은 것도 문젭니다. 또 만들어진 기준 자체가 극한 강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사태를 우려한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이나 관리 방안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 교수님, 이번 폭우를 계기로 기후재앙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대통령도 피해 지역 시찰을 하면서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까지 했어요. 당장 올해 범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착수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사실 지금 현재 피해가 많이 일어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진단 하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예전 같으면 100억에 할 수 있는 사업도 기후 변화 시기에는 1000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사회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기,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늘려나가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구조적인 대책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이미 고해상도 수치모형 같은 것들을 이미 개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문자로 주는 정보들은 너무나 단순한 문자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소 잘못된 예보일 수 있지만 정말 위험성이 감지됐을 때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폭우 #대처 #재난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