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새만금 잼버리 파행…전북 파장은? / KBS 2023.08.22.

#이슈K #잼버리 #스카우트 #새만금잼버리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전북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전북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도 큽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에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사무처장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큽니다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나 전북 홍보 효과는 커녕 오히려 상처만 남았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답변] 전 세계 4만명이 넘는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전북지역을 찾아서 국제행사 야영대회를 연다는 것에 기대도 많았고, 자부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분들은 파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참한 실패라고 봐야하고요 전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새만금과 전북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여겼는데 실망스런 결과로 인해 오히려 창피만 당한 꼴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번 잼버리대회는 2018년 제정 공포된 ‘2023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의해 준비하고 진행한 국가 행사라는 점입니다 조직위와 중앙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책임을 전북지역에 덤터기 씌우고 온갖 비난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전북도민들은 실패에 대한 실망감 창피함도 있지만 일부 세력의 의도된 비하발언까지 들어야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잼버리 사태가 전북에 미치는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책임 소재 유무와 관계없이 전북이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찍고 있으니까 전북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천년고도 전주, 문화와 예향의 지역 전북의 위상이 실추됐다고 보고요 이것이 우리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점입니다 또한 전북지역 정치력의 미약한 수준이 이번 잼버리대회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정치를 대표해서 조직위에 참여한 공동조직위원장은 도대체 무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주무부처와 중앙정부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 또한 많이 아쉽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없는 전북을 희생양 삼으려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북 정치력은 아무래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북의 현안 사업, 특히 새만금과 관련한 사업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도 큰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새만금 개발사업은 노태우정부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추진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30여년동안 이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이제 좀 속도를 내고있는데 지속되는 논란으로 다시 속도가 느려지는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또한 새만금과 관련된 전북현안사업들 중에는 이차 전지관련 산업단지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추진 등이 있는데,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려는 됩니다 [앵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지지부진한 논란 말씀하셨는데, 당장,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란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잼버리를 명분삼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답변] 현재 새만금 신공항을 전면 백지화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라 갯벌을 살리자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요 또한 신공항의 규모가 너무 작고 미군부대의 항공통제권의 간섭 문제도 있고 해서 부지를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터를 옮기려면 '예타면제'는 현재의 위치에 신공항이 설립되어야 하는 전제하에 면제된 것이라, 다른 장소로 옮기면 예타면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쉽지않은 문제죠 애초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전북도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고, 항만, 철도에 이어 공항이 있어야 물류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어렵지만 좀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북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요 [앵커] 전라북도는 지난 5월에 열린 '아태 마스터스 대회' 역시 부실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까지 겹쳐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대책이 필요해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없진 않을 것입니다 전북은 이미 무주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등 큰 국제행사 잘 치러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잼버리에서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점들이 매우 아쉬운 점인데요, 사실 중앙정부가 나몰라라 무책임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는 여가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전북은 물론이고 조직위와도 소통이 잘 안됐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지요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안전하고 촘촘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들여다 봐야 하고요 예산 마련과 집행 등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적시에 마련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앵커] 새만금 잼버리는 파행으로 끝났지만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방하는 것을 지켜보니 지방 정부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권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이번 잼버리대회의 준비 역할에서 전라북도는 배수펌프 등 기반시설을 맡고 조직위는 위생 의료지원, 그늘막 설치 등 써비스, 행사물품지원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문제는 행사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결론은 지역에서 치르는 국제행사에 지역 이니셔티브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는 지원을 철저히 하고, 콘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하고 대회준비는 지역에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줘야 혼선도 발생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분명해집니다 지역에 더 큰 역할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