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승인 받고도…1/3은 여전히 ‘준비 중’ / KBS 2022.05.06.

규제샌드박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업들이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작할 때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적용을 늦춰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정부 승인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벌여 나가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신지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식을 조리해 반려동물의 사료로 파는 업체입니다 사료는 냉동이나 건조형태로 팔아야 하지만 제조업 허가 없이 매장에서 팔도록 유예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을 열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사료를 조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기존에 없다 보니 매장 시설과 서비스 방식을 어떤 규정에 따라야할지,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시설은 공유주방 가이드라인으로, 서비스는 외식업을 기반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조율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상호/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 업체 대표 : "(세무서나 배달플랫폼 등에) 임시 특례를 받은 거다라는걸 얘기 드려야 되니까 표기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조업과 달리 하다 보니 그런 내용들을 새로 구성하는데 협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 이 공유숙박업체는 내국인에게도 방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제 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종업종이다 보니 관련 보험 상품이 전무해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보완책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8개월 만에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조산구/공유숙박 업체 대표 : "조건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진행했던 거 멈추고 "] 승인을 받아도 넘어야 할 규제들이 너무 많아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준호/반려동물 신원확인 업체 대표 : "오래 걸리는 일에 저희가 전담인력을 둘 수도 없고 아무래도 외국 시장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6백 70여 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사업개시를 준비 중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250여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은 지원 확대와 사업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규제샌드박스 #승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