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우상호 의원(민주당)질의 / 정홍원 국무총리, 류길재 통일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답변.

2013년 11월 20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답변.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문제와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새누리당)의 대북 고립정책이 실패했다는 점, 개성공단사태가 결국 대북제재가 아닌 대남제재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이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미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 남북간 경제협력,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 전략, 인도적 지원 문제, 미 대사관 도청 사건, MB정부의 비밀기록물 이관 0건 문제 등 사초폐기 논란, 비밀문서 파기 문제와 같은 외교통일안보분야에 있어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