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금융당국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은 잘못된 시그널” / KBS 2021.04.27.

[앵커]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일부 거래소들은 자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장 개입은 안 하지만 세금은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불만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음성변조 : "과세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화폐로 인정한 뒤에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인정하지 않고 세금만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상화폐 투자자/음성변조 : "코인은 도박이라고... 이걸 자꾸 막으니까 화나죠."]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금융위원장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래를 금지한 중국 등의 예를 들며 가상화폐 제도화가 국제적인 추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도권 편입을 요구해온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중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했어요. 근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중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되고 앞서가는 거(플랫폼)를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당국의 계속된 경고 속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일어난 사기를 종류별로 분류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루 입금 한도를 무제한에서 5억 원으로 낮추는 등 자체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20조 원이나 되고 가격 변동 폭까지 큰 상황에서 민간 거래소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박세준/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